근무환경개선 지원

•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
•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
•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, 무지점자단말기, 확대 독서기,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 및 운영

•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

  관련 법령

 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

  • 제11조(정당한 편의제공 의무)

    •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      <개정 2016. 2. 3.>

      • 1. 시설·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
      • 2. 재활, 기능평가,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
      • 3.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
      • 4.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
      • 5.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
      • 6. 화면낭독·확대 프로그램, 무지점자단말기, 확대독서기,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의 설치·운영과 낭독자,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

  관련 법령

 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지원 관련 내용

  • 제5조(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)

    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  • 1.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
      • 2.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
      • 3. 재활, 기능평가,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, 출·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
      • 4. 훈련 보조인력 배치, 높낮이 조절용 책상,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
      • 5.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
      • 6. 시험시간 연장,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

장애인교원의 장애 특성에 따라 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,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

• 장애인교원의 장애 특성에 따라 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,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

  • 지원인력 또는 근로지원인 등을 위한 휴게 공간 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

• 장애인교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실 및 휴게 공간이 가까운 곳을 장애인교원의 근무 장소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
• 휴게 공간 및 화장실은 장애인교원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며, 출입구의 폭을 휠체어의 폭보다 넓게 하고, 턱을 없애서 휠체어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

장애인교원의 재활, 기능평가, 치료 등을 위하여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차출근제, 시간선택제,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병가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