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관련 학대 유형 및 사례

1. 활동지원사 A씨는 B씨(뇌병변장애)의 옷 갈아입는 것을 돕던 중 B씨의 등과 딸에 멍이 들고 다리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'어떻게 다쳤는지' 묻었고, B씨의 남편이 술을 마시고 화가나서 B씨를 폭행한 것을 알 게됨

• 장애인학대신고 결과

  • → B씨: 병원치료/→ 남편: 가정폭력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

2. B씨(지적장애)의 지인 A씨는 "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.'고 B씨를 불러내어 자신의 집에 가둔 뒤 기분이 나쁘 거나, B씨가 말대꾸를 할 때 옷걸이 등 각종 도구로 때리고, 담뱃불로 몸에 화상을 입힘

• 장애인학대신고 결과

  • → B씨: 병원치료 / 지인 A씨: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

1. 온라인 개인방송을 하는 A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B씨(지적장애)를 출현시켜서 모욕 및 비하발언을 함

• 장애인학대신고 결과

  • → A씨: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

2. A씨(시각장애)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중 운전기사 B씨와 운행경로문제로 다투었고, B씨는 "XX, 내가 불친절 한 것인지, 손님이 XXX인지...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 너 떨군다..."라고 위협하고, "가라고!"라고 하 며 A씨를 도로 중간에 내리게 함

• 장애인학대신고 결과: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

  • → 운전기사 B씨: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

1. A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B씨(지적장애)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찾아가 옷을 벗으라고 강요함. B씨가 반복해서 '싫다'고 하며 거부했음에도 강요하여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B씨를 추행함

• 장애인학대신고 결과

  • → B씨: 병원치료/→ A씨: 징역 1년 6개월,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

2. A씨와 B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C씨(지적장애)를 자신의 집, 비닐하우스 등에 데리고 가서 수년간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함

• 장애인학대신고 결과: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

  • → A씨: 징역 7년,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
  • → B씨: 징역 2년 6개월,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

1. B씨(지적장애)는 한 식당에서 12년간 숙식을 하며 식당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힘. 그러나 식당 주인 A씨는 월급은 주지 않고, 대신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사주겠다며 속임. 이 말을 믿은 B씨는 힘든 일도 참고 견뎠음

• 경제적 착취 그 후,

  • → B씨: 학대 현장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자립생활 준비
  • → A씨: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

2. A씨는 이웃인 B씨(지적장애)에게접근하여 수급비 등 생활비를 관리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뺏고,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함

• 경제적 착취 그 후,

  • → A씨: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

1. B씨(자폐성 장애)는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였음. 어느 날 보호자 A씨는 더 이상 힘들어서 B씨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며 연락을 끊었고, B씨는 사망함 보호자 A씨: 유기 행위로 해당

• → A씨: 유기 행위로 해당

2. 장애인거주시설장 A씨는 이용자들에게 수차례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음식과 곰팡이 핀 음식을 제공함

• 유기·방임 그 후,

  • → A씨: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으로 10개월의 징역형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