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가

제11조(정당한 편의제공 의무)

• 1항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 2호 재활, 기능평가,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

(시행령) 제5조(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)

• 3호 재활, 기능평가,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, 출, 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

•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병가의 종류별 내용:
• (가) 일반병가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.
• ※예시1) 위암 수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• ※예시2) 장애인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
• 1.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도 가능함.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에 의거 병휴직시 입증서류
  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로 되어 있으며, 이때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·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것이라야 함.
• 2.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. 다만, 병가의 허가여부와 병가기간은 소속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함.
• 3.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‘증명서’나 ‘확인서’ 만으로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.
• 4.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. 다만,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.
• 5.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사유 병가인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.
  (참조 : 서울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)